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차량이나 환경에 해로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새 차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래에서는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조건,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

1. 지자체 문의
   • 가장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시청, 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는 매년 일정 예산을 할당하여 조기폐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된 조기폐차 지원 안내문을 확인한 후, 해당 부서에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 ✅ 배출가스누리집 접속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신청’ 클릭
     ✅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인증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 차량 상태 동영상 업로드 (차대번호, 차량 전후좌우, 전진 후진 장면 포함)
     ✅ 최종 제출 후 14,000원 수수료 결제
     ✅ 1~2일 내 카카오톡 알림으로 합격 여부 통보
     ✅ ‘대상 차량 확인서’ 다운로드 후 폐차 진행
3. 필요 서류
   • 신청 시 차량 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폐차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자동차 검사 기록부와 운행 가능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연식: 기본적으로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2009년 이후 등록된 차량은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출가스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나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등급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양과 차량의 연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 운행 가능 상태: 신청 시점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운행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량 소유 기간: 조기폐차 신청 전에 해당 차량을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량을 최근에 구입한 경우나, 소유 기간이 짧은 차량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 배기량, 노후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원금은 크게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 기본 지원금 기준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차량가액의 50%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기타 차량: 차량가액의 7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추가 지원금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소유자): 기본 지원금 + 100만 원 추가 지급
•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 기본 지원금 + 100만 원 추가 지급
•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급

주의사항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일정 기간 운행이 금지되며, 해당 기간 내 매도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환경청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부가 진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차량을 교체함으로써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